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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삶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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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삶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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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삶(wrongful life) 소송선천성 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아이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그 부모가 자신의 출산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것을 이유로하여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잘못된 삶 소송의 이론적 배경은 의사는 태아를 대신하여 행위 할 부모에게 장애아가 태어날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부모가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아이의 임신을 피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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