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환경설계
범죄 예방 환경 설계는 건축 환경［built environment］ 설계를 이용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연구 분야로서 아파트ㆍ학교ㆍ공원 등 도시생활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를 말한다.
원리ㆍ전략
범죄를 예방하려는 환경 설계란 적절한 설계와 건축 환경을 유효히 활용해 범죄 발생 수준과 범죄를 대상으로 한 공포를 감소하게 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하게 하는 기법이다. 이것을 구성하는 원리이자 전략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세 가지 원리인 자연스러운 감시, 자연스러운 접근 통제, 영역성과 두 가지 부가 원리인 활동의 활성화, 유지와 관리로 구성된다.
자연스러운 감시
자연스러운 감시는 건물이나 시설물 배치 시에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없애는 등 일반인의 가시권을 최대화하여 공공장소에서의 범죄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접근 통제
자연스러운 접근 통제는 보호해야 할 공간의 출입을 제어해 범죄 목표를 향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범행 노출(발각) 가능성을 제고하는 설계 원리이다. 이는 보행로, 조경, 대문 등을 출입자들이 범죄 행위에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비인가 자들의 출입을 자연스럽게 차단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영역성 강화
영역성은 주민에게 가성 영역의 소속감을 제공하여 범죄를 대상으로 한 관심을 제고하고 자신의 영역 내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여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명확히 구분지음으로써 잠재성 범죄자에게 그런 영역성을 인식하게 하여 범행시도를 어렵게 하는 기법이다.
부가 원리
활동의 활성화
활동의 활성화는 주민이 함께 어울릴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눈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 영역, 활동을 강화하는 기법이다.
유지와 관리
유지와 관리 원리는 시설물을 깨끗하고 정상으로 유지하여 범죄예비자의 범행욕구를 초기에 차단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으로서 깨진 창문 이론과 그 맥락이 같다.
적용 사례
해외
미국 플로리다주(州)에서는1996년부터 범인들이 마이애미 북부 주거지역으로 연결되는 78개의 도로를 막는 ‘접근통제’ 셉테드를 도입했다. 또한 게인즈빌 시에서는 편의점 유리창을 가리는 게시물 부착을 금지시켰다. 계산대도 외부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장엔 감시카메라(CCTV)와 밝은 조명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구 10만명당 6441건의 재산범죄가 2005년 인구 10만명당 3974건으로 39%가 감소하였다.
1980년대 후반 런던의 에드먼턴, 햄리츠 타워, 해머스미스 세 지역에서 가로 조명을 평균 5럭스(lux) 이하에서 10럭스로 높이자 세 곳 모두에서 무질서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보행자의 도로 사용률도 50%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국내
2014년 4월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에서는 지표면 바닥에 푸른불빛이 나는 발광형광등150개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야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울 동작구는 2014년 9월초 건물 30곳의 현관에 성인 여성의 키와 비슷한 160센티 높이에 30센치 넓이를 가진 거울같은 효과가 나는 '미러시트(반사필름)'을 부착하였다.
역사
현대 범죄 예방 환경 설계론이 유래한 시초인
세계의 관련 정책
세계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대에 유입되어 연구되어 오다가, 2005년에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정책에 본격으로 반영하기 시작해 경찰청에서 관련 정보와 지침을 배포하고부천시에서 일반주택단지에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시범 적용하고서 판교 신도시를 위시해 개발에 확대해 적용했고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에도 적용되었다. 그 후 관련 학계와 연구 기관에서 제도화ㆍ표준화 연구된다.
가고문헌
- 신의기 외 (2008년 12월).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의 제도화 방안” (PDF). 한국형사정책연구원. ISBN 978-89-7366-753-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게시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