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학과 형벌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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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학(刑罰學, Penology) 또는 형벌이론이란 범죄에 대한 일정한 법률효과로 부과하는 형벌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형법학의 분야이다. 범죄론과 형벌론은 형법학 연구의 주요 과제이다. 즉 자유형, 교도소, 구금, 보안처분, 수형자의 생활 등을 다루고 있다.
형벌에 대하여 다루는 학문이므로 법학의 형법에 속하며 교도소와 수형자의 생활등은 행정학에서도 다루고 있다. 또한 범죄학의 세부 분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응보형주의
영어로 Retributive justice라 한다. 형벌의 본질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 보복에 있다는 사상이다. 형벌은 다른 목적이 없고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이해한다. 응보형주의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의 산물이다.
목적형주의
영어로 Restorative justice라 한다. 형벌이 범죄의 예방이나 교화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사상이다. 일반예방주의과 특별예방주의로 나뉜다. 범죄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강조한다.
참고 문헌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