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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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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기준(注意基準, Standard of care)은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적인 판단기준이다.
영미법
전문인의 주의기준
특정 전문인의 경우 전문인의 보통 주의기준이 판단기준이 되며 의사의 경우 보람테스트(Bolam Test)라고 불리는 주의기준 판단과정을 거친다. 현재 의료인 사이에는 구체적인 진료주의기준이 수립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의 경우는 성인과 다른 주의기준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돈,《영미법》,박영사, 2003.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 이태희,임홍근 지음, 법률영어사전, 법문사. 2007. (ISBN 978-89-18-01051-9)